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3800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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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으로 인한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하여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법원은 2015. 8. 7.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로 38,775,000원을 10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함.
위 결정은 2015. 8. 10.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됨.
원고는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판결 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의 효과

원고가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380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5. 8. 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8,7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나. 위 결정은 2015. 8. 10.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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