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1373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금지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조성물 폐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효자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드 서주아이스주", "서주 메론바", "NF 서주 햇살가득 찰옥수수", "NF 서주 왕포도알", "NF 더블더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들')를 출원 및 등록함.
피고는 2013. 1. 9. 효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아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함.
효자원 도산 후, 주식회사 파이닉스푸드가 2014년 1월경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상표들을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3732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원고

농업회사법인 아이푸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주한산업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 보관, 양도, 인도,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는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위 각 포장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③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효자원(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5. 9. 5. "골드 서주아이스주" 상표를 출원하고 2006. 6. 8. 등록하는 등 2007. 26.까지 서주 메론바", "NF 서주 햇살가득 찰옥수수" " NF 서주 왕포도알", 12. "NF NF 더블더블"[1] 상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의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3. 1. 9. 효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 사용할 상품 '피고가 생산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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