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합1142 판결 손해배상(기)등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강토블럭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구상권, 부당이득반환)는 모두 기각됨.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미비로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들과 F은 2007. 4. 10. G종회로부터 임야 9,256m2를 매수하여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0. 9.경 위 토지에 주차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에 보강토블럭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
2010. 11. 2. 위 임야를 H 임야 5,016m2(이 사건 토지), J 임야 824m2, K 임야 3,416m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142 손해배상(기) 등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3,341,233원, 원고 B에게 143,801,176원, 원고 C에게 50,632,1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50,602,606원, 원고 B에게 각 47,454,388원, 원고 C에게 각 16,708,6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F은 2007. 4. 10. G종회로부터 경기 양평군 H 임야 9,256m2를 매수하여 피고 D, F이 각 9,256분의 3,085 지분, 피고 E이 9,256분의 30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과 F은 2010. 9.경 위 토지에 주차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인접토지인 I전 2,869m2와의 경계선에 보강토블럭(이하 '이 사건 보강토블럭'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들과 F은 2010. 11. 2. 위 H 임야 9,256m2를 H 임야 5,0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임야 824m2, K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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