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11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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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신탁비용 상환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탁비용 상환 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2. 2.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2013. 4. 29.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지 소유자인 A 외 5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및 철거·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피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11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갑지엔지니어링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74,347,023원 및그 중 22,940,899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871,406,124원에 대하여는 2013. 5. 22.부터,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각 2013.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당시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할 목적 등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2013. 4. 29.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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