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5가단96402 판결 담장철거및토지인도등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와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침범한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는 2000. 9.경 이 사건 인접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1. 7.경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담장이 이 사건 대지 내에 축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헐어낸 후 새로운 담장을 축조함.
원고는 자신의 허락 없이 담장을 헐었다며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96402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4,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나. 전항 기재 (나) 부분 0.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대 206.5m3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9.경 이 사건 인접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사용해 오던 중 2011. 7.경 현재 위 토지상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당시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인접대지의 경계 역할을 하던 담장이 이 사건 대지 내에 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헐어낸 후 새롭게 담장을 축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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