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단93755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 이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6,831,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면책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에 근무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주식 임의매매)로 교보증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
교보증권은 피고에 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위 손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교보증권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93755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1,03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5. 5.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438호, 2014하단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438호, 2014하단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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