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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93465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8,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7.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1,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그 소유의 C 아우디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5. 7.부터 2014. 5. 7.까지로, 보험가입금액 무보험자동차상해 1인당 2억 원 한도 등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무보험차인 D 지게차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이다. 원고와 B 사이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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