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5가단90268,2017가단5114347(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취득시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결과 요약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시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8,297,5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0,074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9. 28.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B 임야 301m2는 당시 공사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B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90268 부당이득금반환
2017가단5114347(병합)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1. 서울특별시
2. 성북구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가. 8,297,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1. 1.부터 서울 성북구 B 임야 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7, 8,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도로, 인도, 화단) 36m2, 같은 도면 표시 9, 10, 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도로) 8m2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0,07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와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 성북구는 원고에게 6,967,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서울 성북구 B 임야 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 2, 3, 4,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도로) 37m2에 대한 피고 성북구의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18,0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도로 공사 1)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서울특별시 고시 D로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6. 24.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세목 공고를 하였다. 세목 공고 당시 서울 성북구 F동(이하 'F동'만 표시) B 임야 301m2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8, 9. 28. E 도로공사를 마쳤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4. 11. 7. 도로명을 C로 변경하였다(이하 도로명 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C'라고만 한다). 3) C에 편입하기 위해, B 임야 301m2는 1985. 5. 21.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별지 3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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