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83970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2년, 2004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20.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던 2009. 4. 22. 피고를 설립함.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함.
소외 회사는 2010. 10. 26.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397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식재산권(이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0. 10. 2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별지 목록 접수연월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5. 4. 6.로 정하여 2002. 9. 25. 39억 원을, 2004. 9. 24. 5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3256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2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13,523,597원 및 그 중 2,534,228,796원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86,913,878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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