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81462 판결 면책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 채권자 목록 누락 채무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원고의 솔로몬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국민행복기금은 원고에 대해 원금 4,912,608원, 이자 2,459,051원 합계 7,371,659원의 양수금 채권(이 사건 1채권)을 보유함.
솔로몬저축은행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파산선고 후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2,788,035원, 이자 2,403,089원 합계 5,191,124원(이 사건 2채권)이 남아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1462 면책확인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원금 4,912,60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459,051원의 채무는 2013. 4. 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5364호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원금 2,788,035원 및 이에 2,403,089원의 채무는 2013. 4. 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5364호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1, 2채권 1)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은 예스캐피탈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2014. 6. 18. 기준 원고에 대하여 원금 4,912,60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459,051원 합계 7,371,659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 한다). 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1. 25. 원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연 30%, 지연손해금율 연 3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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