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7900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조회 보상금 지급채무의 주체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택시 운행 사업자로,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단체임.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상조회에 가입하여 회비와 상조회 기금을 납부하여 옴.
2012. 3. 25. 원고는 승객 C과 D를 태웠는데, C이 D를 강제로 태우자 D가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C을 제지하려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여는 순간 C이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운전함.
원고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택시를 세우라고 소리쳤으나 C은 난폭 운전을 계속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시속 159K...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900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18,49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피고의 회원 중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줄여쓴다)가 운영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상조회에 가입하여 회비와 상조회 기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3. 25. 06:34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도로변에서 몽골인 남자 C과 몽골인 여자 D를 승객으로 맞게 되었다. 그런데, 몽골인 남자가 몽골인 여자를 강제로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태우자, 몽골인 여자가 원고에게 '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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