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75030 판결 배당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배당표 재작성
결과 요약
-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재작성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 2013. 5. 21. 정릉새마을금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2. 등기를 마침.
- 코엠자산관리대부는 2014. 12. 4. 정릉새마을금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부기등기를 마침.
- 안양저축은행은 2014. 12. 4. 코엠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503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4. 16.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D는 서울 관악구 E 비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2013. 5. 21. 근저당권자 정릉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3. 5. 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코엠자산관리대부(이하 '코엠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는 2014. 12. 4. 정릉새마을금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이하 '안양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4. 12. 4. 코엠자산 관리대부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