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73621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물품공급계약의 허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는 보조참가인과 이동통신 중고단말기 1,000대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보조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 중고단말기를 납품하고,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며, 6개월 이내 1% 추가 금액으로 재구매하고, 재구매대금 반환보증을 위해 50,0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2014. 9. 30.까지 재구매약정 미이행 시 보증보험으로 구상권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3621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큰사람

피고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4. 3.경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큰사람(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이동통신 중고단말기 1,000대에 관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 중고단말기를 납품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잔금 50,000,000원은 검수완료일 2일 이내에 지급받되,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한 제품을 6월 이내에 1%를 추가한 금액으로 재구매하고, 재구매대금의 반환보증을 위하여 50,0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2014. 9. 30.까지 재구매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참가인이 보증보험으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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