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70592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완불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9. 1. (유) C과 피고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초순경 공사를 시공함.
원고는 C로부터 본 공사대금 50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2007. 2. 16. 50,000,000원, 2007. 11. 10.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총 702,35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본 공사대금을 제외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059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350,000원 및그 중 85,3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1,0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 (유)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군산시 D에 있는 B교회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6,000,000원(공급가액 460,000,000원+부가가 치세 46,000,000원), 공사기간 2006. 8. 28.부터 2006. 11.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506,000,000원을 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07. 2. 16. 50,000,000원, 2007. 11. 10.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추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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