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68360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 면제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는 2003. 10. 10. 봉화에 2억 원을 대여(이 사건 대여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보증함.
- 봉화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B에게 연 12%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고, 2004. 7. 8.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이 사건 1근저당권을, 2007. 5. 7. 피고 처 D 소유 부동산에 이 사건 2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피고는 2009. 6. 25.부터 2009. 8. 28.까지 B에게 총 8천만 원을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8360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필래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2.
판결선고
2015.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3. 10. 10. 주식회사 봉화(이하 '봉화'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12%, 상환시기 개업(2003. 10. 31. ~ 2003. 11. 20. 사이) 후 2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시기 경과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봉화에 계속 투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연 12%)의 상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후 B는 봉화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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