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682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계약 무효 및 취소 주장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대출계약 무효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2. 24. 원고 명의로 7,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함.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24. 원고 명의로 4,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함.
원고는 대출알선업자에게 3,000,000원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으나, 대출알선업자들이 원고를 감금하고 원고 명의 서류를 취득하거나 위조하여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829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2.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사이의 2015. 2. 24. 대출약정에 기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와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5. 2. 24. 대부 거래계약에 기한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2. 24. 원고 명의로 7,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24. 원고 명의로 4,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원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가 1, 2호증, 을다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출알선업자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