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가단66050 판결 대여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및 포괄근보증에 따른 대출금 상환 책임

결과 요약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 A은 2008. 7. 21.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제1대출(7천만 원)을 받았고, 피고 B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 A은 2008. 9. 12.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제2대출(7천5백만 원)을 받았고, 피고 C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포괄근보증함.
피고 D은 2008. 6. 25. 피고 A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 채무를 5천2백만 원 범위에서 포괄근보증함.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6050 대여금등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533,412원 및 그중 8,817,292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E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각 89,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금원을 지급하며, 다. 피고 A은 41,416,571원 및 그중 38,129,947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다.항 금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 C는 9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라 항 및, 원고에게 피고 A은 41,416,571원 및 그중 38,832,747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7. 21.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율 연 11.4%, 연체이율 최저 연 25%로 정하여 7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본인 소유의 경기 양주시 F 205동 503호에 신라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8. 9. 12.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 연 12.4%, 연체이율 최저 연 25%로 정하여 75,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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