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가단59519 판결 리스금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면책결정 확정 후 제기된 채권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채권 청구 소송은 피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씨앤에이치캐피탈은 2002. 6. 20. 소외 B과 BMW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09. 8. 31. 씨앤에이치캐피탈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서 B 및 피고에 대한 리스계약 채권을 승계받음.
피고는 2011.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9519 리스금 등

원고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22,060원 및그 중 21,077,006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앤에이치캐피탈'이라 한다)는 2002. 6. 20. 소외 B과 BMW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B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31. 씨앤에이치캐피탈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씨앤에이 치캐피탈로부터 B 및 피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자동차렌탈 등의 여신 관련 업무와 이에 관련된 채권 일체를 승계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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