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891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 수리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은 D로부터 주유소시설을 임차하여 'E주유소'를 운영함.
원고는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2. 2. 1.경 원고와 B은 D의 동의를 받아 E주유소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2. 1.경 충주세무서장에게 E주유소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에게 E주유소에 관하여 '임대'를 승계원인으로 하여 석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891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음성군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충북 음성군 C 지상 토지 및 주유소 건물 등 주유소시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주유소시설을 임차하여 2009. 4. 1.경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① 2011. 12. 12.경 4,000만 원, ② 2012. 2. 3. 및 같은 달 6.경 4,000만 원, ③ 2012. 2. 27.경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12. 2. 1.경 원고와 B은 임대인인 D의 동의를 받아 E주유소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원고와 D는 2012. 2. 9.경 직접 E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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