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가단5397216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이용한 사기 대출금 편취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 57,366,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7,974,6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2012. 9. 28. 피고 A과 우리은행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0,000원 중 54,0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 A은 대출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97216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366,840원 및 그 중 57,974,640원에 대하여는 2014. 5.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7,97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E. F. G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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