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5392389 판결 손해배상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불법 증축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 3. 16. 피고로부터 당진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매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는 '현시설상태의 매매임. 권리관계조사 및 현장 답사함.'이라고 기재됨.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 주차장 및 계단실, 2층 5가구, 3층 4가구, 4층 2가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황은 방쪼개기를 통해 2층 6가구, 3층 6가구, 4층 6가구 총 18가구로 되어 있었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92389 손해배상 청구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31,750,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임대수익 목적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물색하던 중, 2015.3.16. 피고로부터 당진시 D외 2필지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는 '현시설상태의 매매임. 권리관계조사 및 현장 답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1층 주차장 및 계단실 12m2, 2층 5가구 145.44m2, 3층 4가구 145.44m2, 4층 2가구 105.95m2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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