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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84210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4,043,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0.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12. 28.까지, 피고 B은 2015. 12. 24.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3,792,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17,680,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사이에 2015. 6.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7. 28. 접수 제657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5. 7. 20.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44,043,3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8. 4. 별지 제3, 4,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44,043,3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43,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그가 운영하던 피고 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 C, D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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