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인정 및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번복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C이 1913년경 경기 파주군 B 소재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위 토지들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원고의 선대 I은 이 사건 각 토지 사정 당시 경기 파주군 J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상속을 거쳐 원고에게 공동 상속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