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5가단53830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E는 1977. 8. 29.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8. 11. 23. G에게 일부 지분(2820분의 248)을 이전함.
G은 1989. 5. 24. 위 지분을 H에게 이전함.
분할 전 토지는 2001. 9. 28.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됨.
H은 2003. 12. 19.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각 2820분의 124 지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8308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임야 248m2 중 원고 A에게 피고 지분 2820분의 2572 중 일부 2820분의 1286과 원고 B에게 피고 지분 2820분의 2572 중 일부 2820분의 1286에 대하여 각 2009. 5. 2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77. 8. 29. 서울 종로구 F 임야 2820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8. 11. 23. 분할 전 토지 중 2820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1978. 11, 20.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89. 5. 24. 분할 전 토지 중위 본인 지분 2820분의 248에 관하여 1989.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1. 9. 28. 서울 종로구 F 임야 2572m2(이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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