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5383033 판결 건물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4. 12. 12.경 소외 C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 중임.
원고는 2015. 4. 10.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6. 4.경부터 2015. 6. 22.경까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함.
피고들은 2015. 6. 13.경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83033 건물

원고

원일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3호 부분 약 6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들은 2014. 12. 12.경 소외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4. 10.경 C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와 피고들의 갱신요구 등 1) 원고는 2015. 6. 4.경부터 2015. 6. 22.경까지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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