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5가단537935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배상 청구, 선행판결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 J은 1946년 해군 입대 후 1950년 4월 사상피의자로 구금되었고, 한국전쟁 발발 후 마산형무소로 이감되어 1950년 8월 2일 사망함.
해군 당국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1960년 망인의 장남 K의 신청에 따라 망인에 대한 제적명령을 내리며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함.
원고 A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됨.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순직 인정을 요청했으나 기각됨.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935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13.

판결선고

2016. 7.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원고 E에게 2,100,000원, 원고 F에게 1,400,000원, 원고 G, H. A, I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의 사망 경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6. 10. 28,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소령으로 복무하던 중 1950. 4. 13. 사상피의자로 진해 헌병대에 구금되었고, 같은 해 6. 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7. 30. 마산형무소로 이감되었으며, 같은 해 8. 2. 위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해군통제부 헌병대는 1950. 8. 9.경 '사상범 J은 1950. 4. 13. 사상피의자로서 당대에 구금 중 7. 30. 시국긴박한 상태에 임하여 마산형무소에 이감하였던바, 사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해군통제부사령관은 1950. 10. 14. 해군총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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