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53793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합의해지 및 위약금 청구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약금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12. 피고 C의 대리인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8,300만 원을 지급함.
매매계약 제8조 제3항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
잔금 지급일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은 2015. 3. 19.경 계약금 1억 8,300만 원을 반환함.
이후 원고는 2015.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931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83,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12. 매도인인 피고 C의 대리인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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