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5379157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피고(수분양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대위변제 원리금 및 추가보증료 상당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드림리츠 주식회사(시행사)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시공사)와 아파트 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시행사, 시공사, 농협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
업무협약 제4조 제1항은 입주예정자의 대출금 상환 지체 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농협의 대출원리금을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함.
피고는 200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9157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71,827원 및그 중 77,784,192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271,827원 및 그 중 77,784,192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시행사, 시공사 및 농협의 업무협약 체결 이 사건 시행사는 2008. 1.경이 사건 시공사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건설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제1항 :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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