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5가단5378888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재해보험금 청구 사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재해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기술이사로, 2011. 2. 21.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식당 앞 공터에서 F가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에이치빔 하역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에이치빔을 연결한 고리가 분리되어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는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원고는 회사가 다수의 인력 및 안전관리자를 작업 현장으로 출장 보내어 안전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8888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에이치빔 등 철골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의 기술이사였다. 원고가 2011. 2. 21.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식당 앞 공터에서 F가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에이치빔 하역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에이치빔을 연결한 고리가 크레인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1억 원 한도내에서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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