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5378642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환자 대퇴골 골절 및 사망 관련 요양원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2. 4. 1.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내던 중 2013. 6. 12. 11:00경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L병원으로 옮겨져 대퇴골 골절,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음.
L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고령, 치매 등으로 수술 전 내과적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시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사망할 수 있음을 설명·고지하였고, 망인의 가족들은 수술을 거절함.
망인은 2013. 6. 13. N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864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394,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G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H이 운영하는 김포시 I건물 2층 J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2. 4. 1.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내던 중 2013. 6. 12. 11:00경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김포시 K에 있는 L병원으로 옮겨졌고, 위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 심한 골다공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위 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가족들에게 "대퇴골 골절을 치유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나, 망인의 고령· 치매 등으로 인하여 수술 전 내과적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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