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단5378581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게 액면금 88,812,097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4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8581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상지모양건축사사무소

피고

변론종결

2016. 5. 23.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 작성 증서 2012년 제4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 대하여 "액면금 88,812,097원, 발행일 2012. 5. 11. 지급기일 2012. 5. 21.,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 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 정증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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