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374381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 제기 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9,893,197원 및 그 중 30,100,624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3. 2. 20.경 확정됨. (이 사건 채권)
삼성카드는 이 사건 채권을 아레스유동화에 양도하였고, 아레스유동화는 2003. 9. 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4381 양수금

원고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93,197원 및그 중 30,100,624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가단1688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29. "피고는 원고에게 33,178,313원과 그 중 31,777,900원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3. 2. 20.경 확정되었다(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삼성카드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아레스유동화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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