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7376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됨.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2. C 주식 100,000주를 주당 2,200원, 총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주식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줄 생각이었으나, D 주식회사가 주식 매도를 거부하여 원고에게 주식을 줄 수 없게 됨.
피고는 주식대금을 받은 다음날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376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C 주식회사 인수 피고는 기업인수, 합병 및 중개업무, 국내외 경제,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 6. 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상장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를 인수하기 위해 그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C 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C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2,200원, 총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C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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