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73067 판결 용역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시스템 운영 용역에 대한 사무관리 보수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3,054,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2011. 9. 1. B와 "D 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함.
2011. 10. 31. 용역 완료 후, 피고 공사 담당팀장 E와 B의 C은 D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해 B가 "D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점까지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별도 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2011. 12.부터 2012. 3.까지 D 키오스크 보급 확대를 위해 B가 피고 공사, 고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3067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한국관광공사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806,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피고 공사는 2011. 9.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D 시스템 콘텐츠 고도화 개발" 용역을 계약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1. 10. 31. B가 용역을 완료한 후 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D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담당팀장인 E와 위 B의 C과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B에서 "D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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