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가단5371221 판결 소유권확인및이전등기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중구 H 대 97.8m2 및 I 대 77.3m2(원고측 대지)와 그 지상 J빌딩을 공유함.
피고들은 원고측 대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H 대 181.5m3(피고측 대지)를 공유하며, 피고측 대지 지상에 피고 회사가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을 소유함.
이 사건 계쟁토지는 피고측 대지에 속하나, 원고들은 2003. 8.경부터 현재까지 계쟁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령함.
원고 A의 모 K와 K의 오빠 L이 197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1221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청구의 소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1. 주식회사 E
2.F
3. G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를 연결한 선내 토지 약 4.5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에 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지분에 대하여, 원고 C, D에게 각 별지 제4목록 기재 지분에 대하여 1993.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H 대 97.8m2 및 I 대 77.3m2(이하 '원고측 대지'라고 한다)는 원고 A이 7/20지분, 원고 B이 5/20지분, 원고 C, D이 각 4/20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위양대 지 지상에는 철근 세멘부럭조 평옥개 5층 영업소 건물(J빌딩, 사용승인일 1960. 9. 8.)이 있는데, 위 건물도 같은 지분으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모인 K와 K의 오빠인 L이 1973. 12. 3. 원고측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원고 A은 1977. 12. 10. L으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 A과 원고 B은 2002. 10. 29. K의 지분 전부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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