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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70549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2.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자로서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93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 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8억 3,000만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7.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등 1) 한편, C는 D을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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