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5369648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복보험 성립 요건으로서 피보험자 동일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A과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공유자임.
원고는 2011. 1. 28. B와 이 사건 건물 중 가동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피보험자 B).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2013. 8. 16. B와 이 사건 건물 중 가동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피보험자 B).
피고는 2014. 10. 26. A과 이 사건 건물 중 나동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피보험자 A).
B는 이 사건 건물 중 가동을, A은 나동을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9648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6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과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7. 10.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8.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84m2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 28.부터 2021. 1. 28.까지, 보험가입금액 86,000,000원, 피보험자 B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2013. 8. 16.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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