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5가단53664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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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전처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처 A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D가 E에게 지급한 금원 및 E이 A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D에 대해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D는 2010. 11. 24.부터 2011. 7. 4.까지 전처 A에게 총 1억 5,700만 원을 지급함.
D는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64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D의 A에 대한 별지 금원지급목록 1의 3항 기재 금원지급행위 중 13,183,563원 부분, 4항 기재 15,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별지 금원지급목록 2의 1, 2, 3항 기재 합계 61,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591,7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D의 A에 대한 별지 금원지급목록 1, 2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D의 E에 대한 2011. 3. 16.자 43,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라 한다)은 상호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2) D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의 전처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4.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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