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5363268 판결 보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 C은 2007. 2.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CI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함.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재해분류표상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으로 규정함.
이 사건 특약 약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3268 보험금

원고

1. A
2.B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원, 원고 B에게 8,000만원및위각 금액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2013. 4. 19. D에서 개명함)은 2007. 2.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CI보험계약(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무배당 정기특약1(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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