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53581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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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과 등기명의인 불일치 및 구 농지개혁법상 소유권 입증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B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원고의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B 각 토지(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및 이 사건 C 토지(별지 목록 제6항 기재)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자신의 선대(H, J, K)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817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6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7. 28. 접수 제338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B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64호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7. 28. 접수 제338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B 각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군 B(이하'B'라고만 한다)에 주소를 둔 D이 이 사건 B 각 토지의 모번지 토지인 E답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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