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단535816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공무원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 미입증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대산건설은 1995년 C 상가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중단됨.
E는 C 상가건물 중 3개 점포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F 등과 등기 방법을 의논함.
F 등이 E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C 상가건물 전체 61개 점포가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됨(이 사건 점포 포함).
대산건설은 E를 상대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816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이하 '대산건설'이라 한다)은 군포시 B 외 3필지의 토지를 그 토지에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위 지상에 1995. 1. 23. 대산건설을 건축주로 하여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C 상가건물(이하 'C'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5. 2. 4.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채권자 등과 법률적 분쟁 내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나. 한편, C 중 109호, 110호, 111호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D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E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채 소유권보존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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