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5357973 판결 임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의 급여 반납 동의서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1. 7. 1. 이사, 2012. 8. 20. 상무이사로 승진 후 2013. 8. 30. 퇴사함.
원고는 2012. 5. 22., 2012. 9. 10., 2013. 1. 18. 세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에 동참하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겠다는 동의서(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함.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동의서에 따라 2012. 5.부터 2013. 8.까지 원고 급여의 15% 내지 30%를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7973 임금

원고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31,1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2.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1. 7. 1. 이사로, 2012.8.20. 상무이사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30. 퇴사하였는데, 2013. 4. 5.부터 2013. 8. 30.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아래의 동의서를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 1차 동의서 : 2012. 5. 22.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를 탈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분 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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