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단535573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신청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는 2006년 하반기경 원고, 피고, E에게 각 25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호텔')의 부지를 인수하고 공동 운영을 제의함.
원고는 2007. 5. 28. 이 사건 호텔에 투자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투자함.
원고는 피고 등과 투자 철회에 합의하였고, 이 사건 호텔은 2008. 5.경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확인서를 작성·교부함.
이 사건 호텔은 2009. 11. 23.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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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573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D는 2006년 하반기경 원·피고 및 E에게 각 25억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C(당 시 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지를 인수한 다음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5. 28. 이 사건 호텔에 투자금 중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위 투자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호텔은 2008. 5.경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으며, 2009. 11. 23.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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