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355359 판결 구상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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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5359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1. 쌍용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5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① A은 B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로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 주이다. ② 원고는 2015. 2. 14. C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③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수원- 인천간 복선전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 받은 시공사이며, ④ 피고 주식회사 도담이앤씨종합건축시사무소(이하 '피고 도담이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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