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5가단5353155 판결 용역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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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3155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경진건축사사무소

피고

검단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의 검단중앙도시자연공원은 1999. 3. 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나, 공원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되었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위 검단중앙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그 공원 면적의 20% 부분에서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등 공원외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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