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5가단5344960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정 철거공사 계약의 대금 산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공사대금 41,326,064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비용 및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13.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택 및 차고 철거공사를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수급함.
원고는 2015. 3. 3.경 주식회사 신월이엔지에 철거공사를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여 시행하다가 2015. 3. 초순 공사를 중단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4496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영선

피고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6,06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45,454원 및 그중, 49,045,454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8,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3, 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2015. 2. 13.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소재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과 단층차고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수급한 후 2015. 3. 3.경 주식회사 신월이엔지에 위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여 시행하다가 2015. 3. 초순 철거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이하 위 철거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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