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5가단53399 판결 사전구상금등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 회사에 31,500,00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회사, B, C에게 연대하여 233,624,80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회사, C에게 연대하여 62,842,801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회사, B에게 연대하여 57,364,657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피고 C과 D, E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F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여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99 사전구상금 등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6.F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가. 그 중 7,750,000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9%의, 나. 그 중 23,750,000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33,624,800원, 나.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62,842,801원, 다.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57,364,6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C과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8. 28.자 각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D, E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930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B과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8. 2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F는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168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피고 B,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연대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1)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세아네트웍스(이하 '세아네트웍스'라 한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세아네트웍스로, 보험가입금액을 233,624,8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6. 26.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피고 B, C이 연대보증(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가 세아네트웍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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