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5339760 판결 건물명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상가 경계 철거로 인한 구분소유권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서울 광진구 F 소재 G 건물은 다수의 소유자가 구분상가를 소유함.
원고는 1999. 4. 6. 이 사건 건물 3층 D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2014. 6. 1. G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3층 D구역 28개 점포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예식장 시설 공사 후 현재까지 사용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상실로 인한 구분소유권 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9760 건물명도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지상 39층 지하 6층 규모의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다수의 소유자가 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나. H 주식회사는 1998. 8.27. 이 사건 건물 중 3층 D구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상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9. 4. 6.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I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과 3층 일부에 예식장 공사를 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4. 6. 1. G 관리단 대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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