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8149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및 피해자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2015. 7. 8. 16:08경 C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음주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함.
C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자만벽화마을 앞 도로에서 르윈호텔 쪽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8149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7.8. 16:0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자만벽화마을 앞 도로를 르윈호텔 쪽에서 한벽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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