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5가단53348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994,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발사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임.
망인은 2015. 3. 24. 이 사건 사우나 내부 점검 중 이발소 의자에 걸린 젖은 수건 문제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려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힘.
망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484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99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5,833,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D생)는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남탕(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이발소(이하 '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이발사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3. 24. 이 사건 사우나 내부를 점검하면서 이 사건 이발소 의자에 걸려 있는 젖은 수건을 치웠는데 원고가 다시 그 수건을 의자 위에 걸어 놓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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